차로수에 따른 할증제도주말에는 5% 추가 할증

지난해 고속도로 이용량과 통행료 수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통행료는 4조 1,741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도로공사는 운전자 몰래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희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도’가 지적됐는데, 6차선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들은 20% 할증하고 6차선 미만은 할증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주말 이용객 90%가 1종. 정책의 유효성

 

이날 제기된 문제에는 ‘주말 5% 할증제도’도 있었다. 2011년부터 한국도로공사는 주말 차등화 관리 차원에서 할증제도를 운영했는데, 할증 부과대상을 일반 승용차로 제한해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연간 주말 이동 차량을 조사한 결과 1종 차량이 90%를 차지한 것.

이에 해당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 것이다. 이는 일반 승용차가 주말에 6차선 차로를 이용할 때 최대 25% 이상 할증된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통행료는 단순히 비용 하나만 가지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할증, 감면, 이용료 등 여러 상황을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이 몰랐던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

 

그러면 운전자들은 고속도로 할증 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년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7%가 이런 보험료 제도를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20년 넘게 운전한 운전기사는 "오랜 시간 운전을 했지만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프리미엄은 처음 들어봅니다. "왜 제가 주말에 돈을 더 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