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재발급, 분실 시 해결방법

등기권리증 재발급, 분실 시 해결방법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거의 꺼내거나 사용하지 않아서 잊어버리고, 등록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등기권리증은 어디에 쓰일까요? 

보통 등기권리증은 집을 파는 경우이거나, 융자를 받는 경우에 증빙서류로 요청됩니다. 

 

등기권리증과 등기부등본 차이점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집이나 건물을 매매할 때 등기소에서 소유주에게 주는 집문서를 말합니다. 

등기권리증 혹은 등기필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서류는 등기소에서 발급해주며, 건물 등기에 대하여 권리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죠. 

등기권리증을 소유하고 있으면 권리자라는 추정은 받지만, 법률상으로는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이기 때문에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기에, 서류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법률상 큰 의미는 없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 관계 등이 기재된 장부입니다. 

집 매매나 전, 월세 계약을 할 때 계약하는 집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소유주에 관한 정보, 근저당권, 매매내역확인 등 여러 가지 건물에 관한 권리 관계를 알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가능한가요?

등기권리증을 분실했거나 훼손했을 때 등기권리증 재발급 받으면 되지 않나?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등기권리증은 아파트 뿐 만 아니라 상가나 토지 등 신규로 취득을 할 경우에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발급이 되는데요. 

이 등기권리증은 단 1회에 한해 발급이 됩니다. 

즉, 등기권리증 분실 시 재발급은 하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여 교부한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든 재교부, 재발급이 불가능한데요.

등기권리증 재발급시 부정하게 사용될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같은 등기권리증이 2개 이상 있게 된다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구별하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등기권리증이 법률상 큰 의미는 없다고 해도 등기권리증 분실 시, 남의 손에 들어갔다면 각종 범죄에 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실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등기권리증을 실 권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실제 권리자가 등록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없으면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기권리증 하나만으로 다른 범죄에 이용될 확률은 낮은 편인데요.

그래도 내 손에 없고, 다른 사람의 손 안에 들어가 있다면 불안하니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좋겠죠.

등기권리증 분실 시 해결방법

1, 확인서면 제도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신청상의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때 본인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준비하여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등기할 때 등기필증은 없지만 소유자 본인이라는 것을 법정대리인의 보증 아래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여러 번 사용할 수 없는 일회성 문서입니다. 

약간의 비용이 들긴 하지만 가장 편리한 방법이라 많이 사용됩니다.

 

2, 등기소 방문

 

부동산 매매 시 매수자와 매도자가 함께 등기소에 방문하는 방법인데요. 

매수자, 매도자가 함께 시간을 맞춰 방문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둘이 함께 등기소에 방문하게 될 경우 확인 서면을 받으면 등기가 가능해요. 

3. 공증

공증은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증인이 어떤 사항을 증명하는 것도 공증이 됩니다. 

공증 사무실에서 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 작성 부분에 관해 공증을 받은 후 등기 위임장 부본 1통을 첨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반드시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을 위한 추가 서류와 비용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